사무 정보

• 사무내용

  이미 등록된 자동차의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시 신청하는 등록업무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27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제5조

• 주관부서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즉 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관련법 및 구비서류의 정확성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류접수ㆍ검토 → 수수료 납부 전산입력 등록번호 부여 → 세금부과∙납부 공채 매입 → -등록증 및 번호판 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1,000원(타지역 1,500원), 수입인지 3,000원, 등록세∙취득세(차량별 차등부과)
  • 공채(차종별로 정한 금액), 번호판(대형 11,000원, 중형 8,8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서식14_이전등록_신청서(2013.12.27 개정).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이전등록신청서
  2. 양도증명서
  3. 자동차등록증
  4. 보험가입증명서
  5.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등록번호 변경시)
  6.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사업용자동차에 한함, 양도인 및 양수인)
  7. 사업자등록증(사업용자동차에 한함, 양도인 및 양수인)
  8. 상속포기각서 및 포기자 인감증명서(상속에 한함)
  9.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에 한함)
  10. 신분증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