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유해어법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수산업법 시행령 제 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어업허가 및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 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1,6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서식 15]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1부 2. 유해어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1부
  3. 제2호 수면이외의 수면에 대한 피해영향조사서1부
  4. 제2호의 수면이외의수면에 대한 피해방지 시설계획부 1부
  5. 허가받고자 하는 수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어업권의 어장구역또는
  보호구역과중복될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 또는 허가받은자의 동의서 및
  보상계획서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