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영화상영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등록:7일, 변경: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실과 일치여부 확인
  - 영화상영관 종류별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확인 - 결재 및 등록증작성 - 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시.군.구조례로 정한 금액
  -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 납부

• 민원인 준비사항

  관할 세무서 신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1부.
  2. 시설설치내역(영화진흥법시행규칙 제8조의3의 시설기준 확인에 해당되는 사항 기재)1부.
  3. 시설평면도 및 배치도
  4. 영화상영관 전경 및 주요부분 사진 각1매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변경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 등록증만 제출하면 됨)
  ※당해 행정기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시에는 제출 생략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사업자등록(변경)신고

• 절차

  구비서류
  - 등록증 사본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신분증, 도장

• 시기

  사업개시후 20일이내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사업자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