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시설기준 적합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현장확인 - 결재 - 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시군구 조례로 정한 금액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 납부

• 민원인 준비사항

  관할 세무서 신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경우에 한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사업자등록신고

• 절차

• 시기

  사업개시후 20일 이내에

• 처리부서

  관할 세무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