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 동법시행규칙 제35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관계 법령 저촉(신원 및 결격사유) 여부 및 조회 서류 검토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신청처리-통보(면허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3,000원
  등록면허세: 27,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양도자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분실시 분실확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사실 확인서 등), 택시운전자격증명, 진단서 등 양도사유 증명서류
  
  2.양수자 :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건강진단서 1부,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양도ㆍ양수 계약서사본 1부,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정보공개동의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사업자등록신고

• 절차

  첨부서류-인가증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2통(법인등기부등본)-임대일 경우 임대계약서사본 1통

• 시기

  사업개시후 20일이내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