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잡지 등 간행물 등록·신고한 자가 지위 승계 신고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 주관부서

  홍보소통실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2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서류 기재내용, 구비서류, 정기간행물법 상 제반규정 저촉여부 등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수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잡지 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사업 신고증
  2.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또는 단체)
  5. 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발행소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6. 인쇄사 신고 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

  1. 양수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변경의 경우에 한함)
  2.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 양수인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 변경인 경우에 한함)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통보

• 시기

  처리 후 즉시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세무1과

• 조치사항

  각종 세금 고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