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부동산중개업을 등록받아 종사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 처리기간

  7일(단축: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부동산중개업소 개설장소의 적법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류검토-영업장소-이중등록여부-신원조회-등록처리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개인 - 20,000원
  법인 - 30,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3. 사전교육의 이수확인증 사본 1부
  4. 여권용 사진 1매
  5.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건축물대장
  2.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업무보증설정

• 절차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

• 시기

  업무개시전

• 처리부서

  토지정보과

• 조치사항

  면허세고지서및등록증교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부동산중개업협의회인천광역시지부
  -신청자등록기준지
  -관할경찰서

• 협의사항

  -이중등록여부 확인,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