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부동산중개업 및 사업자등록을 통합으로 폐업신고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 국세청(세무서) )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기재사항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대장정리⇒세원소멸통보(폐업시, 세무1과)⇒국세청(세무서)이송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첨부파일

  붙임6_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서식.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2. 등록증 원본(반납)
  3. 중개사무소대표명찰(반납)
  4. 사업자 등록증 원본(반납)

• 담당공무원 확인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국세청
  (세무서)

• 협의사항

  사업자등록 폐업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