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후 종전에 소지하던 토지를 계속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7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 처리기간

  즉시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류검토-신고처리-신고증 교부
  (위임전결: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인으로 변경된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외국인 등이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여야함.

•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서 1부
  2.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개인에 한함)
  3.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 단체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