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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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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건축, 건설공사 및 흙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장은 흙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토록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 처리기간
    4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고내용과 동일사항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면허세:18,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24호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신고서 1부
    ○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1부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1부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1부
    ○그밖의 저감대책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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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