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동물병원 개설자가 소속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변동이 있거나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 및 제10조제2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3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해임)¸ 방사선 관계 종사자 (현황¸ 변동)] 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안전관리 책임자의 경우
  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방사선사인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제외)
  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2.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경우: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안전관리책임자가 방사선사인 경우로써 본인이 동의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방사사선사의 의료기사 면허증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