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행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 주관부서

  청소행정과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인원, 시설, 장비확인등 허가요건 구비사항 일체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허가증교부
  (위임전결 : 국 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40,000원 · 면허세 : 54,0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1호서식]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 변경허가)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합니다) 1부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사업장 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