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주택관리업 등록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 주관부서

  주택과 (협조부서 : 전국시군구 )

• 처리기간

  20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전국조회 → 등록신고수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면허세 36,000원
  국민주택채권매입(자본금의 2/1,000)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
  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2.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3.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4.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협조사항

• 협의사항

  이중등록여부 전국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