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신고·허가

• 근거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 2

•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 세무과 )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법규 적법 여부 조사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서류접수> 서류검토 및 협의 > 신고필증 교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접수수수료 200㎡ 미만 4,700원, 200~1,000㎡ 미만 10,000원, 1,000~5,000㎡ 미만 27,000원, 5,000㎡ 이상 50,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신고대상: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이내 연장신고,
  허가대상: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이내 연장허가

• 첨부파일

  [별지 제11호서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2. 도면(배치도) 1부
  3. 평면도 1부
  4.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의 대지인 경우)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3. 건축물 대장 및 현황도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면허세 부과

• 절차

  신고처리 후
  즉시부과

• 시기

  즉시

• 처리부서

  세무과

• 조치사항

  면허세부과세원 발생통보(세무과)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세무과

• 협의사항

  면허세 부과
  (지방세법 제34조 , 같은법 시행령 제 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