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담배소매인 영업소를 위치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담배사업법 제16조,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소매업소 적합여부 확인(한국담배판매인회남인천조합)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적합여부 의뢰(한국담배판매인회남인천조합) ⇒ 회 신 ⇒ 신청처리 ⇒ 민원인 통보(한국담배판매인회남인천조합 통보)
  (위임전결 :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소매인 지정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한국담배판매인회남인천조합

• 협의사항

  담배소매업 적격여부 확인(현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