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득한 사업장에서 시설이 변경될시 허가를 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 처리기간

  7일[폐수무방류시설의경우 6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 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관련부서 협의 → 종합검토 → 변경허가처리
  → 통 보(허가증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수입증지 : 5,000원
  ㆍ면 허 세 : 18,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 신고수리 → 정상가동여부확인→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 결과통보

•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3.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내역 및
  증빙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배출시설및방지시설 가동 개시신고 환경관리인선임신고

• 절차

  신청서 작성후제출 →수리통보

• 시기

  배출시설및방지시설가동개시

• 처리부서

  환경보전과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경제지원,건축과

• 협의사항

  공장설립 허가 유ㆍ무, 건축허가 유ㆍ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