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시설기준 적합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신고필증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20호서식]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 각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