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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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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납부기일 연기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가 곤란하여 납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 처리기간
    30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검토→결재→원부기재
    (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연기사유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납부연기 허가통보
  • 절차
    납부연기 신청에 의한 허가여부 통보
  •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공간정보과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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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