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분뇨의 수집 및 운반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또는 제45조 제2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협조부서 : 없 음 )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시설·인력등 허가기준에 적합 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허가(변경신고)처리 ⇒ 허가증발급
  
  (위임전결 : 부구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30,000원
  · 면허세 : 2종 54,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25호서식] 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 (1).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기술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변경의 경우에 그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