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오수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시 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9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협조부서 : 없 음 )

• 처리기간

  7일(단축:6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필요시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필요시) ⇒ 신고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19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비정상운영 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hwp (0.04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2. 시설 개선 변경시 개선내역 및 설계조서
  3. 비정상운영 사유 및 대책(개선기간
  및 개선비용)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