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원하는 민원

•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시행규칙 제43조

•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결재→신고처리→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정관1부(법인에 한함)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 표시) 및 시설 구조내역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다만,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