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41조

• 주관부서

  공원녹지과

• 처리기간

  1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결재 → 결과 통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공원 및 녹지 점용료 : 점용면적×공시지가×시설별 법정 요율×점용일수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붙임2)민원사무편람 서식(공원관리팀).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점용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위치도·지적도 및 평면도 포함) 1부
  3. 공사시행계획서 1부
  4. 원상회복계획서

• 담당공무원 확인

  접수서류 현장 일치여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