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축산물운반업 및 판매업소의 소유권 변경 시
  

• 근거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같음 법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시설내역 및 적지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
  -신청처리
  (위임전결: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10,000원(온라인 신청 시 9,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32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1.영업양도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직접 신분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