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신고시 신청하는 서류

• 근거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 4항
  · 동법 시행규칙 제46조2항 (별지36호)
  

• 주관부서

  공원녹지과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접수서류 현장 일치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 →현장확인→기안결재 → 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12,000원~ 45,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1부.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 예정 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