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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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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17년 7월 17일
- 조회수
-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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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미디어실
- 전화번호
- 749-7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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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14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규제개혁과 관련된 12개 부서장이 참여해 우수사례 발굴,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른 정비,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을 논의했다.
개선이 필요한 불합리한 조례 5건에 대해 조속한 추진 및 오는 9월까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구 관계자는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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