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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 개최

2017년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 개최의 1번째 이미지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14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 속 규제애로 해소 및 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한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홍범 부구청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불합리한 현안규제 및 주민생활 불편 규제 발굴을 위한 취지에서 개최한 것으로, 발굴 과제를 제출한 해당 부서장의 보고 및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연령별 수납기준 명확화, 여객 및 화물 운수종사자격 취소 절차 개선,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관련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등 중앙부처 건의과제 19,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대체지정 일정기간 중복 허용,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각종 부담금 부과 및 납부시기 조정 등 인천시 건의과제 5건 등 총 24건의 건의과제가 보고됐다.

 

구는 발굴된 건의과제를 중앙부처 및 인천시에 건의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며. 이홍범 부구청장은 공무를 수행하면서 체감하는 주민생활 속 불편사항 및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척결하도록 힘 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9일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우수과제를 선정하고,전부서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동기부여를 위해 규제개혁 발굴 우수 공무원에게 국외 연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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