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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 작성자
    사회보장과
    작성일
    2019년 10월 2일
    조회수
    411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749-7656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확인과 적절한 급여 관리를 위한2019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를 이달부터 12월말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등 11개 복지사업 대상자 총 2,944건이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 및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된 소득·재산·금융정보 등 80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조사결과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중지와 급여 환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반면, 가족관계 단절 및 기피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급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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