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근거

○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조치〔중수본, ‘20.9.25(금)〕

□ 추석 특별방역기간 : ‘20.9.28.(월)〜10.11.(일)

업종별 추진내용

〈 핵심 방역수칙 (매장 좌석 20석 초과)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중 매장 좌석(실내·외 포함)이 20석을 초과하는 업소가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대상임

- 20석 이하의 업소에서도 동일한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권고함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는 업소에서는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 출입자 명부 관리(포장·배달 시 제외),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함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여기에서 ‘테이블’이란 앉을 수 있는 인원 수나 모양 등과는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탁자를 의미하며, 테이블 및 이용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람

<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좌석 도식도(예) >

○칸막이·가림막은 높이가 70cm 이상,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나 테이블 가운데 칸막이·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감염 차단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가능한 경우 설치 권장

○그러한 경우에도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됨

- 예를 들어, 룸(room)과 홀(hall)이 같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 룸에서는 테이블 간 1m 간격을 유지하고, 홀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조합하여 거리두기 수칙을 지킬 수 있음

○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거나, 사업주·이용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또한,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