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당규제 유형 예시 》

◉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 (예시) 이･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가능
→ 업무보조의 머리감기 허용(개선 완료)

◉ 기술･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

* (예시) 150세대 이상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CCTV 방식만 허용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개선 완료)

◉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 (예시)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가능
 →귀와 눈썹 노출 요건 삭제(개선 완료)

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1)

장려상(7명 내외)

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

50만원

국무조정실장상

+

온누리상품권

30만원

온누리상품권
각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