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상가·오피스텔 분양 피해예방을 위한 유튜브 동영상 홍보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3월 4일
    조회수
    413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4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분양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20.2.21 시행)

ㅇ 분양광고 항목에 건축물의 실제 활용가능 용도 명시(시행령 제8)

ㅇ 분양계약서에 해당 층의 건축평면도 추가(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7)

 

이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내용과 실제 피해 사례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 "온통"에 업로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https://youtu.be/M1DAzUac8KE)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