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규정 등>

•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 → 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3.1.(화) 0시부터 적용*(질병관리청 지침 준수)

* 계도기간: 2022.3.1.~2022.3.31.(1개월)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2.21.(월) 05시까지 적용

•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조치는 3주(2.7.~2.25.)간 계도기간 적용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인력 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인원은 예외아님

예시) 어른6명 친목도모 + 아동(만 12세 이하) 불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추가 적용 수칙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1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포함)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로만 이용(편의점*포함)

↳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 자유업 포함

①(중대본)‘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 방역지침 준수 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호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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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자체)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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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

* 예시: 4㎡당 1명, 수용인원 50% 제한, 띄어 앉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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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접종완료자 등 0명 ⇒ 1명(O)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접종완료자 등 1명 ⇒ 2명(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