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2-742호

불법게임기 강제수거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을 위반하여 제공된 게임물(불법크레인게임기)에 대하여 제38조(폐업 및 수거 등) 제3항에 의하여 강제 수거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불법게임기 강제 수거

2. 공고기간 : 2022. 5. 4.(수) ~ 2022. 5. 24.(화), 20일간

3. 강제 수거 예정일 : 2022. 5. 4. (수)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내용 참조

5. 강제 수거 예고 대상 및 위반내용

6.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연수구청장)을 경유 또는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시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연수구청 문화체육과(☎032-749-7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처분명령서 1부. 끝.

2022년 5월 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