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목 : 제안자는 국격을 떨어뜨린 적이 없다.


2001. 7. 18, 별첨의 제안 건의서를 보내면서
업무보고 복사본 1권(2-1)을 첨부하였다. 일을 추진하면서 장애 내용, 요청, 상황 등을 부산시장과 구청장께 보고한 글이다.

이후 업무보고 제 2권(2-1)을 김대중 대통령께 추송하니 이 업무보고를 식약청으로 보내고
식약청은 이에 민원회신이란 제목으로 제안자에게 " 청와대에서 식약청으로 보내어 온 민원을 이후 식약청의 업무에 참고 하겠다"고 하였다.
즉 제안서는 1999년 이미 식약청에 김대중 정부에서 제출하였는데 이 전면 시행 건의서를 청와대(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식약청으로 줄 리는 만무한 것이다.

당시 제안자는 각시도 산하의 시군구청(수신 : 총무과장)에 논문 안내문을 보내고 이 제안서를 홍보하고 있는 중이었다. 즉 제안서의 내용을 요약하고 또 제안서를 구할 수 있도록 한 안내서였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 건의서를 보내고도 이에 대한 접수증이 없어서
제안자는 논문 안내문과 함께 건의서 내용(별첨 내용의 건의서 )도 일일이 복사하여 각시도 산하의 시군구청에 보내었는데
이후 공무원들에게서 제안서를 " 민원이다" " 개인 논문이다"라는 말이 회자하였다.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금이라도 접수증을 부산시장실로 보내고 또 이 일은 부산시 외 15 곳 시도에도 함께 추진하는 일이므로 15곳 시도지사실에도 보내어야 한다. 그리고 제안자 본인도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보내 주어야 한다.

제안자는 국격을 떨어뜨린 적이 없다. 대통령이 진정 행정권의 수반이라면
대통령실은 - 수많은 공직자들이 정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 간 것에 대하여 석고대죄는 못하더라고 - 묵은 권위는 버리고 접수증을 백번이라도 발급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금이라도 접수증을 발급하여 보내어야 한다.


첨부 : 건의 010718, 김대중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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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13(금), 2013. 4. 20(토)


< 건의서 및 내용 >


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

시행 안(案) : 논문 「한국 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외 업무보고서 1부


2001. 7. 18


보고처 :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자
전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후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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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행정 자료실)에 근무하면서 「한국 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을 제목으로 하는 논문계획서 (30여쪽의 분량)를 1999년 3월경 부산광역시장님 (현, 안상영 시장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근무시간의 여유를 이용하여 틈틈히 써서 1999년 10월 20일 논문을 완성하여 관련기관인 부산광역시, 행정자치부, 식품 의약품 안전청에 각 3부씩 송부하고, 또 각 시도지사님 등 여타 기관에도 송부하여 격려도 받으며 (강원도지사님 외) 논문의 내용대로 정책화되고 빠른 시간 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부산광역시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대로 대학의 입학 정원 조정, 통합 농협, 농림부의 정책(한우의 수입과 한우 사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 외), 김치의 수출 노력, 부산의 태권도 공원 조성, 부산의 주류 구매 전용 카드제의 실시, 이에 대비한 정부의 의료 정책, 국민 건강 보험, 시민 및 국민의 여론 조성을 위한 언론 기관의 노력, 백화점․마트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식품 유통 업체의 식품 구매의 신용 카드 결재 권장(부산, LG마트 금정점) 등 논문대로 혹은 관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되거나 준비 중에 있으므로 논문의 저자인 본인도 논문의 판매와 함께 논문 안내문을 관련기관과 단체 및 시민에게 우송하여 시행에 따른 홍보, 행정 기관의 예측 가능한 행정 집행, 투명한 정책 시행, 시행에 필요한 전문가의 육성 등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계속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사무실에서의 행정 장비의 부족, 인력의 부족, 예산 반영의 어려움으로 당장의 업무 추진의 어려움은 물론 나아가 정책의 시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에서 전면 시행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첨부
1. 「한국 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논문 1부

2. 업무 보고서「부산광역시 식품 생산 연구소 운영계획 안(案), 2001. 2. 19」

3. 관련 기안문 3부.
가. 논문 안내문 배부(수신 내부결재, 2001. 4. 27)
나. 논문 인쇄 배부에 따른 협조 요청(수신, 김 인 한국지방정부 학회장, 2001. 6. 19)
다. 사무장비, 예산 및 인력 요청 (수신 금정구청장, 2001. 7. 10). 끝

수신처 :
김대중 대통령님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