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인상된 지방 교부세


각 시도는 그간 (12년동안) 인상된 법정교부세 다 어디에 썼나 ?

그 돈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전통 김치를 생산하여 파는 장소인 <전통시장 임대료>로 지불하면 불법이었나 ?
전통김치는 김장 배추김치만 있는 것 아니다. 깍두기도 있고 열무김치도 있고 총각김치도 있다.
요즈음의 한국인들도 유산균이 많이 든 김치를 먹지 않으면 대장 활동(소화관의 소화작용)에 장애가 있어서 서구병인 대장암의 발병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전남도지사는 여수시의 갓김치를 인증하여 각시도로 보내고,
각시도는 김치를 생산하여 관내 시도의 전통시장 몇몇 곳에서 계절 김치를 팔아야 한다. 제안자가 전남 광주김치인 감칠배기를 그렇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어도 이행하지 않았다(당시 광주광역시장 : 박광태).
식품전문가의 보수는 김치의 수익에서 지불하면 된다
광주광역시는 해마다 김치 축제를 개최한 것이 그 전부이다. 아닌가 ?

여성이 앞장서야 한다.
제안자만 여성이고 식품전문가들은 여성이 아닌가 ?

“ 산토끼 쫓다가 집토끼 잃겠다. ”
왜 산토끼를 잡지를 않나 ?


2013. 6. 23(일) , 규방의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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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나 4 ( 1999년 )

정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3.27% → 15% 로 상향 조정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내국세 총액의 13.27% 이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7년만에 15%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방교부세는
세입면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의존재원(依存財源)이지만
세출로써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
(自主財源)이여서
2000년 1월부터는 지방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정률 인상에 따라 지방 교부세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20% 정도, 50억원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금액은 인건비나 해외 여행 경비 등에 쓰지 않고, 도로 확충 및
포장, 주민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사용하기를 당부드리는 서신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1999. 12. 7, 대한매일, 박현갑 기자
1999. 12. 17, 새해부터 달라지는 업무보도 자료,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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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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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4. 1. 4(토)
식품안전처 (처장 : 정승), 국민 소통, 여론광장
전남도청(도지사 : 박준영), 자유발언대
광주광역시청 (시장 : 강운태),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