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부이냐, 새정치 이냐, 남 탓할 시기 아니다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정당자치인가 지방자치인가 ?




한국의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중에서는 정치 외교학과 출신도 많던데.



( 조직몰입 ?, 사자성어이다 )


한국의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광역시 단위에서의 국회의원이 철새 정치인이고 그 아래에서 큰 인물들이

공천을 받아 민선구청장이 되면

그 정부는 정당자치인가 ? 지방자치인가 ?

풀뿌리 민주주의인가 ?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만든이들은

1980년대의 정치인 즉 김종필씨, 노태우씨, 박태준씨, 이기택씨, 박관용씨 등의 정치인들이다.

한국의 정당정치에서 광역시 단위에의 철새 정치인들을 피할 수 없는 정치체제라면

인물다운 인물이 광역시 단위에서 국회의원이 되도록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해야 한다.

시도는 현체재의 민선시도지사로 하고

산하 시군구청장을 공직관료들 중에서 시도지사의 임명체제로하면

우선 중앙정부에서 낙하산 인사가 베제되며

그리고 지방행정관료 중에서 구군수를 연고제 중심으로 인사하면

지방자치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현재의 기초의회의원의 정당 공천제도를 없애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 * 대학총장, 경찰서장, 세무서장, 우체국장이 기관장이듯이 시군구청장도 기관장인데
시군군수 및 구청장이라고 아무나 해도 되겠는가 ? )


매냥 바른 길은 알면서도 외면하고 엉뚱한 길을 가려해서야

새정치나 새정부 타령도 공염불이 될 것이다.


한국의 국회는 이명박 정부에 내어 놓은 아래의 안(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겸허하게 수렴했어야 했다.


살펴보면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부산 동래구의 행정이 엉망이다.

- 제안자의 혈족이 2012년에는 폐암으로 2013년에는 췌장암으로 죽었다. 이 두사람(남성)은 형제이다.

2013년 11월에 췌장암으로 죽은 형님의 연령이 71세이다 (부산 동래구 거주 - 망, 김선주, 망, 김선배)


- 동래구 소재의 떡집에서는 아직까지도 신안소금을 사용하지 않아

사먹은 떡으로 기침이 나오고, 또 오늘 동래구 소재의 한의원에는 20대의 젊은 남성이 갑자기 허리를 못쓰겠다고 119에 실리어 왔다.

식품이 원인일 듯 싶다.



동래구청에는 고참 여성 평직원으로 육씨의 여성공무원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이 여성은 동래구청에 전입한 공직자로 동래구가 고향인 본인도 알지 못하는 여성이었으며 아직 동래구청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동래구청장 비서로 일해왔던 여성(박**)은 비서직에서 직을 총무과 기능직으로 (울면서) 받지 않으려고 하여

정규직 여성으로 채용(특채)되어 근무하다가 수년전 사직했다고 한다.

현재 동래구청장은 부산시의회의 의장을 지낸 조길우씨이다.

동래구청은 반상회 회보가 구청 홈페이지에 실리는 구청으로 자유 게시판은 개설되어 있으나 제안자가 등록하는

글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50% 도 등록되지 않는 이웃 구청이다. 상기와 같이 동래구청의 직원 구성이 좋지 않아서 일까 ?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는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이기택씨, 박관용씨로 흘러왔고 박관용씨는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다.



첨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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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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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 안정은 (안정은)


등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2012. 529 )

등록자 : 이민주



내용


지방 행정 체제 개편


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 지방자치연구소장 (대구일보 2012. 5. 25 )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3. 11. 16(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