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안전처 분리 후, 추진 기획단이 필요하다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제 목 : 식품 감사관제 우선 시행 ( 2회 )
제 목 : 특사경 제도, 유명무실한가 ?

( 중앙 감사원 확충 및 시도 감사관 구성, 2011. 7. 6일, 이명박 대통령 : 식약처 - 국민광장 - 여론광장, 2011. 9. 11일자 등록)


제안자는 언젠가 부산시의 여행사 차량들이 모두 정부 식품생산지를 경유하지 않고, 충남의 인삼밭과 논산 강경 젓갈 타운에 가므로 비방성의 글을 공공의 전자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었다.

이후 부산시에서는 관광 공사를 만들고 관광업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고도 가시적으로는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었다. 외국의 관광객은 밀려들고 식품은 불안하고 보니 대안인 듯 했다. 만일 식품안전이 문제였다면 제안 추진 내용에서의 특사경을 활용하면 되었을 것이다. 특사경(현재 남성)은 한시 기구로 두다가 정부에 식품전문가가 투입되면 없애면 된다.

서울특별시는 부산시 관광 공사의 발족을 흉내내기 위함인지 ‘관광 경찰’을 만들겠다고 한다. (조선일보, 2013. 7. 5일 금요일, 오유교 기자 )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국내인은 등한히 하고 외국인만 쫓아서는 안된다.
여수 세계 엑스포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었지만 국제 행사인데 이로써 한류 바람이 이웃나라들에 불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밀려들어 식품에서 불안하니 부산에는 관광공사가 생기고 서울에서는 또 관광 경찰을 만들겠다고 한다.

특사경이나 관광경찰로서 그들이 여성의 식품전문가이면 왜 안되나 ?
여성으로서 직무 수행에서 위험이 따르면 112를 부르면 된다. ( 산토끼 왜 잡지를 않나 ? )

부산시가 제안자의 글에 대하여 대안으로 관광 공사를 발족하였다면 - 서울특별시처럼 - 우선 국내 정부 식품생산지를 경유하는 여행상품을 부산시보를 통해서 내어 놓아야 한다. 많이는 필요하지 않다. 제안자의 글을 공공의 전자 게시판에 올리는 것을 빌미삼아 관광공사를 발족하고 제안자가 요구하는 공개된 건의를 묵살하는 부산시의 그 베짱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

관광공사나 관광경찰이
식품의 안전 때문이라면 식품전문가를 사용하면 된다.
아니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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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의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전문가 우선 채용 :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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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용 기간 : 정부 제안 추진 제도( 즉 식품검사원 제도) 가 완성되면 특사경 제도와 같이 해체한다. (관광단지 식품 감사관은 달리 두어도 되고)


2. 자격 및 인원
- 모집 자격 : 50세 ～ 75세 이하의 여성으로 기초학문이 식품영양학 (4년 과정)

- 인원 : 시도별 적정 인원


3. 호칭 : 식품 감사관 (부문 : 식품 - 국내외 관광객 위주 )
- 신분 확인 : 마패이며 고리는 붉은색 (정복 : 저고리색)
- 이용차량 : 태극기를 오른쪽 차량 앞에 부착하여 근무
- 근무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탄력적으로 근무
- 근무형태 및 근무복 : 암행 감사, 평상복

4. 보수 : 230만원
* 제안관련 071231, 노무현 대통령
* 제안 건의 080714, 이명박 대통령
- 참고 : 제안서 (1999. 10. 20), 45-46쪽, 159쪽
- 참고 :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 계획안 (2001. 2. 19,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44쪽 과 45쪽 사이 “ 표4 ( 2002년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식품안전기금 경상 경비 - 1월)
- 제안 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146 -148쪽


2013. 7. 5(금), 규방의 외출

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광장
서울시청 (시장 : 박원순)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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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고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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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자유 게시판 : 2013. 7월, 작성자, 안**

아웅산폭탄사건도 위장사실이다.

김현희 대한항공사건도 위장가능성 10~40%이다.

천안함사건도 북한이 저질른 사건이 아니고, 전쟁위험사항도 아니었다.

역대대통령은 강단에 세우라고 하니 모두가 박사가 아니라고 그런지 교수출신 아니라 그런지 소귀에 경읽기다.

그리고 걸핏하면 주로 식품을 내세워 행정업무가 미비하다느니 하는데,

막상 행정업무자들은 엄청 많이 생각하고, 서로의견을 주고 나누어 지금까지 가장 합당한 점을 찾아 시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실제 자기가 해보면 생각같이 시운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대대통령이 교수출신이 아니라서 소귀에 경읽기식이다.

교수는 실제학위는 그논문내용을 제시했지만, 실무적용에는 몇% 안된다는 것이다.

교수가 대통령하면 잘할 것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고 본다.

엄연히 대통령은 대통령이라 생각한다.

말그대로 교수는 머리에서만, 현실에서 통치하는 대통령은 경험과 경륜, 자기만의 축적된 노하우,그리고 통찰력, 결단력,판단력등 이런 부분이 없다면 당연 통치력이 결여된 윤보선대통령같이 우유부단한 역사평가인으로 낙인찍힌다는 것이다.

아웅산폭탄테러사건도 북한이 저지른사건이 아니라 말하는데, 그 시대만해도

판문점도끼만행사건, 이승복사건,땅굴사건, 김신조사건,문세광테러사건등

북한만행이 밥먹듯 흔한 사건이였던 것은 대한민국기성세대면 누구나 다알고 있었던 사건이었다.

천안함도 북한이 저질른 것은 아주간단한 삼단논법추리를 해도 북행위가 뻔한일인데 왜그리 북한을 감싸지 못해서 난리인지. 음 참 알수가 없네.

예전에 나보고 힘빼라고하면서 시,군의원공천받는 것도 쉬운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주도의원 이런거 관심도 없었거늘, 참 오래전 내가 대리운전 몇달동안 했었는데, 때마침 손님이 도의원과 비서일행을 대리운전 해봤는데, 당시 중문컨밴션센터에 G20 아시아 정상회담이 있을적, 그때 도의원이 자기 비서에게 참석하자말하니, 비서는 바빠서 안된다고 하는데 도의원은 능청스럽게 하는 말이 역사에 나오는일인지도 모르는데 왜 참석안하냐 하는 것이였다.

그때 운전을 하면서 이런 정신빠진 도의원도 있나,생각도 해봤다.

그리고 언제인가 동내 이웃집결혼식때 모처럼 가자마자 서귀포 전모시장이 왔었는데, 나는 보자마자 높은 사람이라 전에 뵜던 적은 없지만, 존경심으로 인사를 하니 그분께서 반갑다고 악수를 청하니 서로 악수를 하고 그시장님 좌축에 앉아 식사를 하였는데, 조금있으니까 도의원출신이 와서 그시장님 우측에 앉아 서로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는데, 그시장께선 도지사공천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다가, 도의원출시도 도지사공천에 관심을 갖으니, 시장께서 하는 말이 그런공천 받는게 시운 줄 알암수가 하는 것이였다. 그래서 도의원도 별거 아니구나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 별로 관심을 갖지 않했다. 세상에 말같이 쉬운게 어디 있을까. 한 번 생각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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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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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아웅산 폭탄사고 ( 1983년 10월 9일 )

제주도는 국내외인의 관광지이다.
비행기의 폭파사건을 그래서 더 민감하게 받아드리는 지역일 것이다.
전두환 정부에서의 아웅산 폭탄 사고의 가해자는 북한이라고 발표하였고
중앙정부의 각료(장관들)가 대부분 죽었다고 발표된 사고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현장에서 살았으므로 눈여겨 기사를 보니 대통령 경호실장이 안**로 되어 있었다.
제안자가 왜 이 사건이 경고성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태국의 어느 해변가(유명한 판타야 비치)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호텔 앞의 해변에 일행과 함께 나오니 갑자기 날을 어긴 여성의 생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한국방송통신대학을 2년 전문과정에서 5년 학사과정(현재는 4년과정)으로 전환한 정부이다. 그래서 명장밑에는 졸장이 없다는 말이 나온 듯하다 )

그리고 그 이전 (대만의 음식점)에서 일행(광주시 교육청에서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남지역 여 부회장 丁** ) 이 돈지갑을 잃었다. 당시 부산에서는 한국 방송통신대학 학우회의 운영에서 농학과 학생들의 방해가 심했다.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 개괄적으로 설명하면 17년 장기 집권 후의 격변기(교육행정 포함, 국민 및 학생들 포함)에서 순응하지 못하는 무리들에 의한 것이다. 본인은 그 속에 빠져 있었으나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학우회 활동(학우회 간부)을 하고 당시 행정도 바르게 수행하려고 한 공직자에 속한다.




0. 김현희 대한 항공 폭파 사고 (1987년 11. 29일)

시기는 전두환 정부의 말기, 노태우 정부(1988년 2월 취임)가 들어서기 이전의 사고이다.
본인이 개방화의 물결에 편승하여 외국여행으로 나가니 대한항공 승무원(스튜어디스)이 준 음료에서 감기기운이 있었으므로 같이 유추해 본 것이다.



0. 천안함 폭침 사고 (이명박 정부 )

안중근 의사가 사형으로 순국한 날 일어난 서해안 천안함 폭침사건은 북한에서 그리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최근 신문 기사 내용)
수년전 한국인이 북한의 금강산도 갔는데 이후 그런 거짓말을 하겠는가?
그렇다면 천안함 사고는 중국이나 러시아, 아니면 한국내의 무리에 의해서 폭침되었다는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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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기사 내용 ( 2건)

제 목 : 북, “ 천안함 사건은 우리와 무관하다 ”


2013. 6. 12, 수요일, 조선일보, 황대진 기자

北, 2년전에도 美.中 정상회담 직전 대화 시늉

날짜와 장소까지 합의했던 남북 당국 회담이 2013. 6. 11일 무산되었다.
2011년 2월의 남북 고위급 군사 실무회담 당시가 재연(再演)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으로 대남 도발 수위를 한껏 높여오다 이듬해 1월 5일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시작으로 ‘무조건 대화’ 공세를 펼쳤다. 미국, 중국 정상 회담이 코앞 (2011년 1월 20일)에 있던 시점이다.
우리 정부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진실의 순간을 확인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을 역 제의해 2011년 2월 8～9일 판문점에서 회담이 성사되었다.
하지만 북측 수석 대표로 나온 리선권 대좌는 회담 마지막 날,
“천안함 사건은 우리(북)와 무관하다 ”,
“ (천안함은) 특대형 모략극 ”,
“ 남측이 연평도를 도발의 근거지로 만들었다 ” 등의 말을 쏟아낸 뒤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북한은 이번에도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긴장 수위를 높여 오다
미국, 중국 정상회담 (2013년 7일 ～8일)을 하루 앞둔 2013년 6월 6일, 남측에 전격적으로 대화를 제의했다. 하지만 5일만에 남측 수석대표의 격을 문제 삼아 회담을 무산시켰다.




동아일보, 2013. 8. 8일, 조승호, 김성모 기자

천안함은 2010. 3. 26일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초계 작전 중 침몰해 승조원 46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북한의 책임을 물어 대북 경협과 남북 교류를 전면 중단하는 5. 24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 특대형 모략극이다 ”, “ 천안함은 좌초했다” 고 주장해 왔다.



0. 대통령은 강단에 세우면 안되는가 ?

정정길 국무총리와 정운찬 총리는 대학의 총장 출신의 총리이다.
정정길 총리는 울산대학교, 정운찬 총리는 서울대학교 총장 출신이다.
정운찬 총리는 한국의 시군구에서 1명씩 서울대학교에 입학이 쉽도록 배려한 총장이다. 학교 학생들의 성적보다 지역 균형 개발을 앞세운 총리이다.
( 7번방의 선물이라고요 ?)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제안서와 관련하여 민주시민교육에서 국정지도자를
강사로 세우기로 하였는데 식품안전의 어젠다와 같이 미루어져서 이도 저도 못되고 그동안 제안자 주위의 가족, 친척이 갑상선 악성 종양, 양성 종양이 왔기 때문이다. 2사람은 수술을 하였다. 모두 여성이다.



0. 행정 마비

대통령은 현직에서 경호원, 이임 이후에도 경호원이 있는데 국정책임자들은 무엇하고 또 제안한 공직수행을 행정실명제라는 사유로서 제안서를 제출한 후 14년 동안 혼자 제안 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토록 하는가 ?

행정실명제를 실시하고 그렇게 추진한 것은 추진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왜 박지원씨는 제안서 접수증도 발급하지 않고 역대 대통령은 제안자를 복직시키지도 않는가 ?
제안 추진 내용은 제안자가 추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를 홍보함에서 아직까지도 제안자의 이름을 걸게 하는 것은 제안자의 복직이 안된 것 때문이 아닌가 ?
또 광역시의 동사무소가 구청과 합쳐지지 못하는 것은
동 주무가 직위가 아니라고 책임자가 아직 밝히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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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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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3. 8.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 처장 : 정승 ) > 국민광장 > 여론광장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