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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의 세종도시 수정 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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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정은
- 작성일
- 2009년 11월 9일
- 조회수
-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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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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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의 세종도시 수정 운운
"교육은 교육자에게 맡겨라"
"김 훈"
"김 훈"
나는 교육자가 아니고 부산시 지방공무원(경력 28년)이었던 제안자이다.
이 제안이 진전되지를 못하고 휘청거린다.
이 제안이 진전되지를 못하고 휘청거린다.
부산시는 서울에서 보면 지방이며 부산시공무원은 지방공무원이다.
한국은 중앙집권식의 행정체제였다.
민주화로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단체장을 민선으로 뽑으면서 이 행정체제가 속빈 강정처럼 와해되었다. (인사권과 지휘보고 체계의 와해)
한국은 중앙집권식의 행정체제였다.
민주화로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단체장을 민선으로 뽑으면서 이 행정체제가 속빈 강정처럼 와해되었다. (인사권과 지휘보고 체계의 와해)
부산시는 행정체계가 시청, 구청, 동사무소 등 3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었다.
부산시 지방공무원은 이전부터 신임공무원이 발령을 받으면 일을 배우라고 동사무소로 보낸다. 동사무소나 구군은 종합행정(일부 국세, 우편업무, 교육, 보건업무 등은 제외)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부산시 지방공무원은 이전부터 신임공무원이 발령을 받으면 일을 배우라고 동사무소로 보낸다. 동사무소나 구군은 종합행정(일부 국세, 우편업무, 교육, 보건업무 등은 제외)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로
업무상(상의하달, 하의상달)에서의 문제를 떠나서
인사면에서도 변화가 왔다.
통상 중앙집권식 행정은 중앙의 해박한 공무원이 상위의 직급을 달고 지방으로 내려온다. 이 길이 우선 막혔다.
1. 중앙 공무원이 지방에 오자면 가족(처의 직장과 자녀의 교육문제)의 문제가 첫째 걸림돌이다.
2. 지방공무원들은 진급을 해야 봉급이 오른다.
상위급의 중앙공무원이 지방에 오면 지방공무원은 진급의 희망은 요원하다.
그래서 민선단체장은 전입의 인사를 기피한다.
그리해도 행정의 결정권은 대부분 중앙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행정은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다.
업무상(상의하달, 하의상달)에서의 문제를 떠나서
인사면에서도 변화가 왔다.
통상 중앙집권식 행정은 중앙의 해박한 공무원이 상위의 직급을 달고 지방으로 내려온다. 이 길이 우선 막혔다.
1. 중앙 공무원이 지방에 오자면 가족(처의 직장과 자녀의 교육문제)의 문제가 첫째 걸림돌이다.
2. 지방공무원들은 진급을 해야 봉급이 오른다.
상위급의 중앙공무원이 지방에 오면 지방공무원은 진급의 희망은 요원하다.
그래서 민선단체장은 전입의 인사를 기피한다.
그리해도 행정의 결정권은 대부분 중앙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행정은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은 중앙공무원의 힘을 빼기 위하여 중앙청을 과천, 대전 등으로 분산하였다. 대학교도 분교라는 이름으로 지방으로 보내었다
해결책이 되지 못한 것이다.
해결책이 되지 못한 것이다.
"인사가 만사다"
"제안자가 살고 있는 금정구청에는 쓰레기 공무원만 온다" 는 말이 들리고 있는 이유이다.
대통령은 "공무원이 통합해야한다" 고 한다. (= "시통합", "접시를 받들지 말라")
지역균형개발을 하기 위한 안이 확정되었고 한국전력의 가족도 이사를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지역균형개발(수도권 집중은 사회비용이 많이 든다)을 지지하는 중년의 국민이지만 불철주야 전깃불을 밝혀준 한전 소속의 가족들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도 든다.
"제안자가 살고 있는 금정구청에는 쓰레기 공무원만 온다" 는 말이 들리고 있는 이유이다.
대통령은 "공무원이 통합해야한다" 고 한다. (= "시통합", "접시를 받들지 말라")
지역균형개발을 하기 위한 안이 확정되었고 한국전력의 가족도 이사를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지역균형개발(수도권 집중은 사회비용이 많이 든다)을 지지하는 중년의 국민이지만 불철주야 전깃불을 밝혀준 한전 소속의 가족들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도 든다.
서울대학교는 2011년부터
신입생을 군(郡)에서 1명씩 입학시킨다고 한다.( 2009. 10. 30, 조선일보, 박순찬 기자)
한국의 군은 300개 이하이지만 그것은 획기적인 변화이다.
신입생을 군(郡)에서 1명씩 입학시킨다고 한다.( 2009. 10. 30, 조선일보, 박순찬 기자)
한국의 군은 300개 이하이지만 그것은 획기적인 변화이다.
위 서울대학교와 같이
중앙정부도 군단위의 경험있는 지방공무원을 세종도시의 중앙공무원으로 발령을 낸다면
공무원도 개혁의 주체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찌하든 저소득층과 취약한 밥상은 위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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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제안일자 : 1999년 10월 20일
제안당시 소속 및 직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 정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 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