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에 농촌진흥청을 페지하겠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하면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생소하시겠지만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데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농업과 늘 함께하고 있는 정부기관입니다.

FTA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의 존치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향 농업농촌과 항상 함께하는 농촌진흥청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호소하며 인수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을 전합니다.

서울대학교 김진모 교수가 인수위 홈페이지에 올린글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서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새 대통령 당선자의 의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직개편 내용의 경우, 조직(기관)의 기능을 잘못 인식하고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 연구 및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기능과,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새로운 농업기술을 농업현장에 있는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전달, 보급하는 지도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해온 국가 연구, 지도기관으로, 다른 정부출연 연구기관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른 조직입니다.

 이번의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정부출연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발표는 이처럼 농촌진흥청의 기능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각 부처별로 설립되어 있는 정부출연기관은 해당부처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연구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출연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결과의 고객(수혜자)은 바로 해당 정부부처인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지금껏 농림부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다기보다는 FTA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빠진 농업인들의 실질적 농업소득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용적 기술 및 복지 관련 사업을 독자적으로 실시해 온 기관입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결과의 수혜자는 농림부가 아니라 농업인과 농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농촌진흥청은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니라, 연구와 지도기능이 통합된 농촌진흥기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을 정부출연기관(민간화)으로 바꿀 경우, 기관입장에서 수익성이 높고 시장가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농업기술 연구 및 개발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그 기관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존의 다른 정부출연기관을 보더라도 알 수 있음), 시장가치성만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공공적 성격의 사업들(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식량안보 차원에서 수행해야 하는 품종개발, 농촌자원 발굴, 농업인 재해예방, 농업인 건강사업 등)은 축소 내지 폐지되어 결국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더욱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업이 갖는 산업적 특성(타 산업과 비교하여 경쟁우위 논리가 적용되기 어렵고, 따라서 민간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투자하기를 기피하는 산업이라는 점 등을 일컬음) 때문에 민간기관이 아닌 국가기관이 이러한 농업연구 및 지도기능을 마땅히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상대적으로 경쟁 열세에 놓여 있는 산업(농업이 여기에 해당됨)이나 기능(전문계 고등학교와 같은 직업교육)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이양하지 않고 국가 및 중앙정부가 일정 비율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담당하고 있음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물론 농촌진흥청이 고객인 농업인이나 농업단체들로부터 크게 인정받고 환영받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이러한 불만이 농촌진흥청이라는 국가기관(기능)의 불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연구와 지도 기능을 더욱 더 잘 해 달라는 요구라고 보여지며,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 스스로 혁신하는 자구노력을 어떻게 찾도록 할 것인가에서 정부조직의 경쟁력 강화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 폐지와 같은 접근방식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을 고려할 때 이번의 농촌진흥청 폐지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즉, 농촌진흥청의 연구와 지도기능을 다시 살펴보시고, 재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면밀히 살피시고, 또한 농업인구가 과거에 비해 급속히 줄었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농업이라는 산업적 특수성 및 공공적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국민 모두가 활짝 웃고 행복해 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