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2000년)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체계는 본인부담이 많고 고급화하는 의료욕구에 대응하기 곤란하며,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 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건강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조기도입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제특구 및 의료시장 개방 논의와 함께 민간보험 도입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으나 민간보험 도입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민간보험이 도입될 경우건강보험은 "기본보험"으로 한정시키고 그 이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민간보험을 선택하게 되어 건강보험의 영역이 제한되고 기능이 약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고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축소됨에 따라 의료비 중 개인적으로 지출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어 국민들간의 형평성이 악화되고 국민의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안정화 및 건강보험 실효급여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가 공보험으로 확고하게 자리메김 하고 민간보험은 현재와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과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보상하는 보충형보험으로 유지되는 방안이 바람직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