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차장 채홍칠
■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논의배경과 문제점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을 정부통합재정으로 기금화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제도라는 것은 특정사업 분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부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운영되는 재정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논의배경에는 2004년도 감사원이 "복지부, 공단"감사 결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으로써정부지원을 포함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성한 재정의 관리운영 투명성 제고와 건강보험 재정위기(2001년)로 인한 국민신뢰 하락으로 재정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보험재정기금화 정책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금제도는 잉여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에 목적이 있으나 건강보험재정은 단기보험으로써 잉여재정이 없으므로 적용이 부적절 하며, 기금으로 관리가되면 기금운용 계획 및 예산의 정부통제가 강화되어 공단의 자율성이 저하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 확대정책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재정의 관리운영 절차가 경직되고 국회 심의절차 등에 재정부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증가하여 국가적 부담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른 정책대안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적정수준의 재정적립 등 기금제도 목적에 부합하는 여건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은 투명한 경영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홍보강화를 통해 국민부담에 따른 수용성이 제고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