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의 위기와 노테크의 필요성

□세계는 지금 100여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한 의학기술에 따른 수명 연장과 생활여건의 향상에 따른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은색물결로 물들어가고 있다. 이와같은 노령화로 인한 복지비용의 증가와 경제성장의 둔화로 고령사회에 대한 위기 의식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1798년 「인구론」에서 ‘인구폭발에 따른 식량부족으로 인류는 위기를 맞게될 것이다’라고 경고한 맬서스의 예언은 빗나가고 현시대 많은 미래학자들은 21세기의 가장 큰 위험으로 핵무기가 아닌 고령화를 꼽고 있을 만큼 고령화문제는 심각해졌다.

□고령화문제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노령화로 인해 점차 고령사회로 변하고 있다. 2002년 한국여성의 합계출산율(한 명의 여성이 평생동안 평균 낳는 자녀의 수)은 1.1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한편, 200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37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9%이며 오는 2019년에는 14.4%에 달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런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는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노동인구의 감소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사회적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령사회 문제는 정부?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노후준비 문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인 노후대책의 두 기둥이었던 가족부양과 평생직장 개념은 점차 사라지고 있고,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은 노후대비는커녕 현재를 살기에도 힘들게 하고 있다. 또한, 지금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퇴직금 등의 목돈이 있다고 해도 더 이상 이자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자꾸만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해 7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시내 직장인 1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인 노후대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의 경제력 확보를 위한 준비와 관련하여 ‘별 준비를 못하고 있다’와 ‘생각해 본적도 없다’는 응답이 각각 45.1%와 22.5%에 달했다. 반면에 ‘준비를 하고있다’는 응답은 32.4%에 그쳤다. 연령별로 는 50대 41.5%, 40대 40.0%, 30대 31.5%, 20대 19.2%만이 노후준비를 한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내 직장인들의 노후준비가 이 정도에 불과하다면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의 노후준비는 지극히 부실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중 젊었을 때 ‘미리 노후를 준비해 두었다’는 비율은 20%내외로 추산되며 공적연금으로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은 8%에 불과하고 70%이상의 노인들은 생계비를 자녀들에게 의존하거나 이것마저 여의치 못한 노인들은 빈곤하게 생활하고 있다. 지금도 많은 노인들이 공짜 지하철을 타고 탑골공원을 서성이다가 무료 점심을 얻어먹고 하루 용돈 5,000원이면 부자취급을 받으며 생활한다고 한다.

□젊은시절,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노인들에게는 평균수명의 연장이 장수의 축복이 아니라 빈곤하고 고달픈 노년생활의 연장이 될 수도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이 고달픈 생활의 연장이 아닌 장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부터 노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바로 지금부터 노테크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