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 ‘눈치 행정’ 잇단 패소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님비 현상에 밀려 각종 

건축을 비롯한 각종 허가를 반려하거나 취소했던 

자치단체기관들이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전체 주민들을 위한 과감한 행정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지자체는 납골당, 쓰레기 처리장 등에 대하여 

혐오 시설이라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행정상 

불편하다는 이유 등으로 민원이 제기될 경우 이를 

중단시켰다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한 위수)는 28일 

주민 민원을 이유로 서울시가 추진한 공동주차장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K개발이 서울시 

광진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진구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에서 주차장 건축허가 신청이 관계 법규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주변 시장 상인과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불편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허가 신청을 반려

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주민민원을  이유로 경기도 남양주 

시가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내준 뒤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가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수원지법 행정합의부 주경진 부장판사도 지난 8월 

도로 미비와 주민민원을 이유로 납골당 건립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모씨 71세가 성남시 분당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주차장 문제처럼 대다수 주민 

들이 환영해도 일부  반대 목소리가  있으면 일단 

허가를 내주지 않는 어이없는 사례가 있다”며 

“내년 지자체가 법률적 검토 없이 인허가를 불허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