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정부, 이대로 안된다.


인천광역시는 참 이상한 곳이군요.
최기선 시장님이 시장을 지내고 이후 인천만은 바다나 항구로써의 가치가 없어서 인지 인천국제공항이 생기더니 인천시의 홈페이지가 순조롭지 못했어요.
제안자는 인천에 인천 국제 공항이 있어 (대외적인 체면상)
인천시청은 <아름답지 못한 글을 자주 올리는 제안자의 글>을 받아주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도 하였지요. 할 수 없이, 인천광역시청의 자유게시판 대신 인천시 계양구청에 글을 넣기도 했지요.
서울에서 G20국제 행사가 있자 여성가족부, 인천광역시, 서울의 구청 (용산구청 등)단위의 전자 게시판 글이 모두 글자판을 축소 시켰습니다. 인천시청은 이후에도 계속 그대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2007년경부터 전자정부에서 <민원신청> 전자게시판이 새로 생기면서 “ 00시에 바란다, 00도에 바란다, 00군에 바란다” 라는 전자 게시판창구가 없어지는 시도 또는 구군도 있고요.

<민원신청업무>는 이전부터 있었는데 전자화 된 것은 잘된 것이지만 서신민원(=편지 민원)이 소홀하게 취급되어서는 안되며
또 <민원업무>와 “00시도, 00구군에 바란다 ” 가 구분되지 않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은 개인의 불편, 억울함, 궁금증, 도움요청에 대한 답변과 도움을 바라는 경우가 많았고
“바란다”는 나를 포함한 공공의 이익, 공공불편, 당해시도 구군의 권한을 벗어나는 요구사항( 이전의 반상회 건의사항과 유사한 내용)이 주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구분될 수 있는데 이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지역이 많이 보입니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민원업무> 창구가 별도로 생기지 않고 “부산시에 바란다”가 그대로 있는데 이 창구에서 개인적인 민원은 내용을 비공개로 하면 민원이 될 수 있으며
부산시(각시도 포함)는 시 산하 구군보다 개인의 민원신청이 적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민원>창구보다 “바란다” 창구에서 시도 행정과 관련된 개인 민원을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현행의 부산시의 예)

구군의 경우에는 <민원업무>창구가 신설되어 개인민원, 직소민원들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한 주민들과 컴퓨터가 없는 주민들도 많으므로 서신민원과 내방민원이 허술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시도 산하의 시군구에서는 < 민원> 창구를 신설하면서 “바란다” 라는 전자게시판이 없어지고, < 민원> 의 창구와 “바란다”의 창구를 겸용하는 것은 <민원신청>업무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남 창원시청의 예)

즉 각시도와 산하 시군구는
“바란다”와 <민원신청> 의 전자 게시판은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각시도는 “1차 개인민원”이 시군구보다 적다는 측면에서 “바란다”에서 개인민원을 함께 수렴한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 전자 <민원창구> 신설의 사유로써 서신민원(=편지민원)과 내방 민원을 소홀하게 취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인터넷 전자 소식지가 있다고 하여 공공기관 기존의 기관지를 허술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 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부산시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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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973년 부산시지방공무원으로 공개 채용되어 공직에 들어왔다.
근무해 가면서 컴퓨터가 들어오고 정부는 하나로 행정 전산망이 있었지만 포기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공직에 대졸의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행정전산망의 “하나로 프로그램”을 익히지 않고 “아래 한글의 프로그램”을 대학에서 익혀서 들어와서 “아래 한글 프로그램" 을 깔고 일을 하니 이미 개발한 하나로 행정 전산망(엘지 개발)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당시 정부 공문서 보고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있었고 제안자도 그 보고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잠깐이긴 했지만.....
제안자가 1995년, 1997년 제안한 중요한 제안건의서는 대부분 “하나로 프로그램”에 의한 파일로 남아있었지만 “아래 한글”과의 호환성이 좋지 않아 다시 “아래 한글” 로 입력한 파일들로 남겨진 것이다.
당시 하나로 정부 전산망을 교육하던 전산교육 담당자(전산직)가 떠나가면서 남겨준 말이

첫째, 주요 전자 게시판이 방> 방> 방> 속에 잠기는 것을 경계하라
고 하였다.
제안자가 근년 사용하고 있는 자유 게시판이 그 예다.
이전처럼 “정부 전산망”이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처럼 너무 혼란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 그래서 <민원 신청> 의 통일된 프로그램이 개발되기고 했지만 )

자유게시판에 들어가는데 로그인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게시판이 많다.

- 서울 강동구청 ( 이해식 구청장),
- 서울 강서구청(2011년 2/9일 이전 - 노현송 구청장),
- 전남 함평군청(안병호 군수),
- 부산 동래구청( 조길우 구청장),
- 부산 사상구청(송숙희 구청장),
- 전남 함평군청(안병호 군수),
- 부산시 서구청( 자유 게시판은 없고 서구 모니터 게시판은 로그인을 해야만 가능하다 - 박극제 구청장)
- 부산 연제구청 (여론광장, 정책마당만 있고 자유 게시판이나 유사 게시판이 없다 - 이위준 구청장), 이 곳은 현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이 국회의원으로 있었던 지역구이기도 하다.

또
- 경주시청(최양식 시장)은 자유 게시판이 있지만 제안자가 넣는 글이 20%도 등재되지 않는다.
경주시는 시전체가 문화재구역으로 묶이어 시민들의 불만이 많아
한때 김영삼 대통령은 이를 의식하여 국제행사를 여기서 치룬 예도 있었다.
제안자의 친인척은 경주의 쌀과 현미를 직거래하여 먹고 있다.

제안자의 제안을 추진하였던 어느 전직 대통령은 “ 문을 열어서 망하는 것보다는 문을 닫아서 망하는 예가 더 많다”고 하였다.
조선의 일제 강제 점령도 그 한 예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안한 당시의 이만섭 국회의장도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세계화를 주장했으며
김형오 국회의장은 대통령께 힘을 실어야 한다고 했고 전진만 있지 후퇴는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정부 제안 추진과 관련된 방향과도 관계가 깊은 말이다.

물론 한국 국회의장의 지역구이였거나 지역구인 곳은 순조롭다.

- 부산 영도구청 (어윤태 구청장)
- 경남 양산시청 (나동연 시장)이 그 예다.

기타
- 부산 강서구청 (강인길 구청장)
- 부산 금정구청 (원정희 구청장 )은 70%만 등록된다.
- 인천 계양구청 (박형우 구청장)
- 인천 연수구청 (고남석 구청장)
- 서울 중구청 (박형상 구청장)
- 경남 남해군청 (정현태 군수)
- 경남 하동군청 (조유행 군수)
- 경남 거창군청 (이홍기 군수)
- 전남 담양군청 (최형식 시장) 등등
글이 잘 등록되는 곳도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이 50% 정도이다. 100%는 절대 아니다.

각시도의 게시판에서
강원도청이 김진선 도지사에서 새도지사로 바뀌면서 홈페이지가 개편되었고
그래서 자유 게시판이 대폭 부드러워졌다.
인천시청(송영길 시장)은 아예 안되고
울산시 (박맹우 시장) 자유 게시판은 30%만 입력된다.
서울특별시(오세훈 시장)에는 제안자의 접근이 로그인에서 차단되어 있으며
비회원 자유게시판에서만 글의 등록이 가능하다. 시스템 사정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안자 주위에서는 공공기관의 전자 게시판 창구가 화장실, 아파트 란 말로 들려지기도 하는 것이다.

행정에는 “부작위 행정행위”도 있다. 감독층에서 또는 담당자가 손을 쓰지 않고 그대로 지켜만 보는 것을 일컫는 행정용어이다.
부작위 행정행위는 직무유기이다.

-- 2011. 2. 11(금),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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