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지방행정 체제 및 조직 개편 어디까지 왔나 ?


제 19대 국회가 개원이 되었다.
아래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가 의결한
지방행정 체제는 어떻게 진전이 되는 것인가 ?
동사무소를 구청에 합하는 조직 개편은
대통령선에서 해결이 될 듯 싶지만 이에 따른 구청청사 확장의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어져서 그러한지 아직도 시행이 되지를 않고 있다.

개원 중인 국회에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다는 기사가 있다. (충남도정 신문, 627호, 2012년 9. 10월호)
퇴직한 공무원이 공기업에 임명될 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것과
또 시도의원에게 유급 보좌관을 1명 두겠다는 것 등이다.

반상회가 개최되지 않는 지금, 구군청의 행정을 싣는 구정신문을 구민이나 군민들 세대 모두에게 배부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강화인가, 약화인가 ? 강화인 것이다.
현재 경북 경산시청(시장 : 최병국)에서는 전 세대에 기관지가 나간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지 모르겠다.
기초지방의회가 예산 결의권이 있다고 민선의 기관장이 하는 일에 견제를 하려고만 해서야 어떻게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
지방 재정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가장 우선 사용되어져야 할 부분을 정하는 것이 기관장의 할 일인데 기관장이 하는 일에 무조건 브레이크를 걸어서는 안될 것이다. 가령 예산이 많이 드는 공사나 특히 지방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이해가 되도록 엄정하게 검증해야 한다. 또 관내에 시립 화장장, 쓰레기 처리장 등이 오는 경우 등과 또 지방재정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공공 기관(공공 도서관)의 설립 등도 그러하다.
아래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어떻게 되는가 ?
그리고 동 식품 판매소 개소는 왜 실행이 되지 않는가 ?

- 아 래


옮긴이 : 안정은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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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2012. 529 )

등록자 : 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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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상섭 경북도립대 교수 . 지방자치연구소장
대구일보 2012-05-25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74개의 기초의회(전국의 32.5%)를
전면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위의 자치구 폐지안은 6월 중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되면
부산광역시 산하의 16 곳 시군구의 지방의회가 폐지되고
구청장과 군수는 시장이 임명한다.
즉 부산시 산하의 시군구청은 지방자치제 이전대로 복원이 된다.
예산의 집행 등에서 걸림돌이 왔기 때문일 것이다. (부산 금정구청 기관지인 금정민보의 예산이 금정구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발행부수도 부족하고, 또 복지시책도 싣지 않고.당시 금정구의회 의장이 박의장이었다고 하던데.어떻든 재정지출에서 까다로우니 공직자들이나 기관장이 거지도 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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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말 지방자치는 구의원과 시의원을 먼저 뽑으면서 시작되어 이어 구청장과 시장을 민선으로 뽑으면서 뼈대는 완성되었다.
시군구청이 사용하는 재정이 시군구 자체에서 조달이 되면 신바람이 나겠지만상부에서 애걸복걸 받아와서 또 시의회와 구의회를 통과하여야 하니
제안자가 한국전통식품은 중앙정부와 국고로 넘겼는데 그것은 한국전통식품의 계승 유지를 위해서도 그러하였지만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국세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등록세, 교육세, 소득세, 상속세, 농특세 등)


< 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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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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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5(화) , 2012. 10. 6(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