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안동수와 제안자를 묶다. 그것도 행정 기술인가 ?


허남식 시장은 왜 일꾼을 얻지 못하나 ?


허남식 부산시장도 이번이 마지막 임기이다.
허남식 현 부산시장은
제안자의 직권면직에 대하여 제안자가 제출한 소청심사에서 위원으로 참석한 1인이며
그 소청심사는 부산시청에서 구제받지를 못해서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청구하였으나 끝내 구제받지를 못하였다.
(처분권자는 김문곤 금정구청장이다. )
판사 니들이 해라 ! 에 부산지방법원, 부산 고등법원, 대법원의 판사들이 수긍을 않아서 일까

허남식씨(현 시장)은 현직의 관료로써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참석하였지만 행정고시의 공무원(실무 공무원이 아님), 중앙에서 낙하산 인사로 발령되어 내려온 공직자로써
위원 개인으로서 제안자의 소청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어떻게 판단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당시 부산시장이 안상영 시장이었고, 6급의 인사는 부시장 선에 있다고 하였다.

허남식 시장이 일꾼을 얻지 못하고 국정 어젠다와 관련해서도 여태껏 “ 신공항 가덕도 이전” 의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은 행정에서 일꾼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인 듯하다. 아닐까 ?

지방행정에 ‘ 중앙의 낙하산 인사, 안된다’ 고 하였는데
행정에 문외한인 요즈음의 민선단체장들이 공직자들을 통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밖에서 대통령으로 들어오셔서 행정실명제를 실시한 김대중 정부에서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안서 접수증(제안서 등록)을 주지 않자,
금정구청 공직자들은 근무 중에 공무원증을 패용하지 않고 근무를 하였다.

제안자의 직권면직에 참여했던 허남식 시장 당시, 부산 동래구청에서는 안동수(제안자의 오촌 아저씨)가 입원한 병원의 소재지에 사회복지사 허욱씨를 발령하고 허욱씨가 안동수의 생활수급비를 주지 못하자 급히 다른 곳으로 발령하였다. 이후 온 사회복지사가 박부련씨다. 박부련씨 역시 안동수의 생활수급비를 주지를 않았는데 그 사유가 병원을 주소로 해서는 주지를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 두 사회복지사가 안동수에게 생활수급비를 주지 않은 것은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가 정부의 재원으로 나가므로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인데 안락동 사무소에서는 안동수에게 생활수급비를 일단 지불하고 이후 중복되는 부분은 < 정산처리> 하면 되는 것을 그리 않겠다는 것이다. (당시 제안자는 직권면직의 상태로서 제안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었다)

제안자가 현재나 그 당시나 공무원 연금을 받고 일하는데
제안자가 복직이 되면 행정행위의 무효 행위 로
직권면직이 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봉급을 계산하고, 여기에서 제안자가 받은 연금을 감하여 받는 것이 <정산처리>이다.

안락동 사회복지사 허욱, 박부련은 당월의 생활수급비를 주지 않고
그리고 당시의 동래구청 생활수급 담당자. 김은향씨(?) 는 제안자(안동수의 연고자)의 주소지로 안동수의 주민등록을 옮겨가면 당월의 생활수급비를 준다고 하였다. 천만에 !
금정구청 남산동 사회복지사 김경희, 박혜원, 그리고 금정구청 생활수급 담당자 정규직 여성 공무원, 박효진은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하고 그 사유를 ‘ 기타’ 라고 공문으로 제안자에게 통보하고, 또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하여
당월 안동수에 대하여 국민건강 보험료 통지서가 나왔다.

2013. 6. 2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