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현 시국은 어떠한가 ?

- 식품안전 추진을 중심으로 -

제안자의 가족(2인)과 가까운 친척(1인)이 갑상선 종양이 오고 2사람은 악성이라 하여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두사람 모두 이명박 정부 때 받았다 )
한사람은 첫 임신 중에 갑상선 종양이 와서 아기를 낳은 후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그녀(안**)의 할머니는 진씨(陳씨)였고 그녀의 할머니는 그의 부친이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시었다. (보건복지부 장관 : . 류시민 장관 → 전재희 장관 → 진수희 장관 → 임** 장관 → 진영 장관 )
수술한 다른 여성(제안자의 여동생 - 안**)은 식품 영양사, 대구광역시에서 살고 있다. 남편과 같이 대학을 국립대(부산대와 경북대)를 나왔고 남편은 교사다.

부산에서는 일주일 전, 부산 관광공사 사장 (엄**) 이 사의를 표명하고
부산 해운업계의 대표인 강**가 사의를 하고, 한국의 검찰총장(채**)이 사표를 내었다. 검찰총장은 취임 후 5개월만이라고 했다.

일이년 전, 탈렌트 김자옥씨의 언니가 갑자기 죽었다고 하더니
오늘 인터넷을 여니 박원숙씨의 큰 아들이 언젠가 교통사고( 사고 원인 : 생수통 차에 치여 죽음)를 당했다고 했다.
박완서씨의 아들이 1988년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것은 당사자 본인의 글에서 밝혀졌다(본인은 가족에게로부터 전해 들었음). 당시 외아들이 의사 지망생(?)이라고 했다. 교통사고는 자동차가 무기가 되는 것이다. (노숙자 안동수 포함)

민주 투사 김영삼 대통령의 측근 김동영씨는 병으로 죽었고, 또 한 측근(최형우씨)은 이후 갑자기 노졸중이 와서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인간의 병고(病苦)는 생노병사에서 운운되어 왔고 인류는 이를 치유하고 정복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예방접종과 항생제의 발견이 그것이다.

정제염과 정제 식용유는 정제과정이 있는데 나쁜 이물질이 투입이 되어 요즈음 기초식품인 소금에서 편두통이 오고 또 정제 식용유 때문인지 갑상선 종양으로 수술을 받거나 앓는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인은 식생활에서 김치를 먹지 않고는 안되어 20여일 전 티브이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김치(배** 씨 배추 김치)를 사서 먹었더니 알레르기 기침이 왔다. 소금이 원인임을 알았기에 거의 다 먹고 나서 기침은 조약과 한약으로 다스리고 있다. 요즈음 한의원에서는 시중의 소금에 기침을 유발하는 물질이 많아서인지 한약을 아예 한재 지어서 먹는 이들이 느는 듯했다.
식품에 이물질이 투입되어 병이 오지만 위정자들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않는다.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탄생이 되므로 대통령이 임기 중 ‘식’ 소리를 않는 이유는 대통령의 이러한 출신처 때문이 아니겠는가 ? . 그러나 식품전문가들은 요즈음 병인을 일일이 밝히고 있어서 제안자는 이를 인용하여 공공 게시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식품전문가를 정부에 투입해야 한다.
제안서는 식품을 정부로 넘긴 것이다. 식품의 생산(제조)은 이때까지 기업과 개인(즉 주부, 부엌)들에 맡겨왔다. 식품안전의 추진단계인 식품전문가의 식품검사나 인증이 없이 식품을 현 상태로서만 생산해서는 시도지사들이 365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현재 경기도 참살이 탁주, 경기도 이연경 배추김치, 전남 여수 돌산 갓 김치를 당해의 도지사(김문수 도지사, 박준영 도지사)가 인증을 하고 있다.
한국전통식품의 식품전문가 대표의 발령시기의 기점이 새 대통령이 결정되고 물러갈 대통령이 발령해야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러한지 알 수가 없다.
식약청 게시판에 이와 관련된 글(식품 전문가의 발렬 시기)은 몇차례 등재되어 있다. 시도지사에게도 몇차례나 이 내용이 송달되었다 (제안자가 ‘도지사에 바란다’ 등의 전자 게시판을 수신처를 넣어서 공개로 전자 우송하였다.)

분단된 한국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크다고 들었다. 재정에서도 그러하다.
또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므로 행정에서는 더 그러하다. 예로써 공무원의 연금에 대해서 요즈음 말들이 많다. 전두환 정부에서 공무원의 연금을 채권에 투자하여 손해를 많이 보았는데 그리하여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서는 요즈음 많은 적자가 발생한다고 신문에서 읽고 있다. 그 말(공무원 연금의 채권 투자)은 김영삼 정부 당시에 들었는데 그 시기에 김영삼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을 대폭 개혁한 것은 그것이 중요 이유가 아니었겠는가 싶다.
당시 주위의 여성 공무원 두세명(이혜숙, 정영숙, 정숙희씨)이 부부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다가 공무원 연금이 불안하다고 조기 퇴직(정년을 채우지 않고 사직하는 것)을 하였다. 본인은 당시 금정구청 세무과에서 통계 주무를 보고 있어서 국고 교육세 통계 업무도 같이 맡고 있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후에는 공직자의 편이 되었다. 그 사유는 보건복지부 게시판에 제안자가 노래를 불러 왔다.
제목은 “ 거꾸로 읽어보는 보는 역사 ” , “ 회한(回恨)의 미아리 고개” 라는 글들이다.
그러므로 공무원 관리 연금의 조정권은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다. 현재 안양호씨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대표로 있지만 공무원 연금 수급권의 조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다고 보여진다.

요즈음 정부에서 이산가족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은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부터 시행하였고
김영삼 정부에서부터는 한국이 독일처럼 통일이 되어도 북한의 경제가 너무 낙후되면 통일 후 남한에도 부담이 된다고 하여 ‘ 북한도 경제발전을 해야한다’ 고 시작된 것이 북한의 개성공단이다.
국정에서는 급한 것부터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문제는 제자리로 돌아왔다. 개성공단 재가동, 이산가족 상봉 계속 등이 그것이다.

‘ 발등의 불’인 신안소금의 수급 (유통)문제는 박준영 전남도지사나 대통령이 나서면 가능하다. 소금에서 편두통이 오고 민감성 기침이 온다고 제안자가 체험하고서 노래를 부르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모르시는지 ? 그럴 수도 있다. 대통령의 식사는 경호원들이 검식을 하므로 그럴 것이다.
아니면 아시고서도
제안자의 부르는 노래는 궐석 발언(?) 이라고 안중에도 없으신지 ?

제안서의 주제는 식품을 정부로 넘긴 것이다. 식품으로 인하여 오는 질병은 사유를 분석하고 분석 후 범법자가 있으면 처벌을 해야 한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소금을 가져와서 분석하면 사유가 나온다. 분석에서는 사유가 나오지 않는데도 그런 증상이 오면 그 소금은 생산과 유통을 중단해야 한다.
(채 검찰 총장이 사직한 것은 혹시 그 때문이 아닌가 ? )
이명박 대통령은 신안소금 생산지에 식품생산원급의 식품전문가를 2사람 임기 중에 발령을 할 수도 있었다. 당시 식약청이 있었고 이들은 식품전문가 대표의 급이 아니었으므로 그러하다. 그러나 그리 하지않은 것은 신안소금의 수급(유통)에 대해 전남도지사가 복지부동하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
신안소금 생산지에서는 지금이라도 식약처장이 식품전문가를 검사자(2명)로 투입할 수 있다. 신안소금을 동읍면사무소에서 기초식품으로서 우선 팔도록 조치하고 신안에는 식품전문가 2명을 파견해야 한다. 자격은 유전성 질병 연구원의 자격 즉 식품안전 검사소 검사원의 자격이다.
제안자는 정부 식품을 먹고 있다. 광주의 감칠배기와 여수 돌산 갓김치(향일암) 외에는 이상이 없었다. 김치에서의 이상 증상(편두통 증상)은 소금이나 액젓이 원인이 아니었겠는가 ?
어제 여수 돌산 갓김치와 고들빼기 김치를 받아 놓았다. 먹어보고 이상이 있으면 식약청 여론광장에 글을 등재할 것이다. 농협의 여수 돌간 갓김치에서는 이상이 있다는 소식은 아직 접한바가 없다.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인증하고 있다.

한국전통식품과 지방 정부의 식품은 제안서에서 정부로 넘겼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를 수렴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출생지라는 신안에서 신안소금을 생산토록 하였다.
제안서에서는 정부로 식품을 넘겼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 일을 계속 추진해 온 공직자(정부의 일꾼, 즉 시도청의 지방청 공무원)도 없이 일을 하시려는지 ?
아니면 제안서의 방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를 하므로 안하겠다는 것인지 또 아니라면 반대는 않지만 여타 사유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추진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세칭 “ 스톱 판”으로 둘 것인지 ? 입장을 밝히셔야 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해서 반대 표시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제안자는 알고 있다. (세인들은 수업에서도 ‘ 학생 한명이 지각하는 것과 선생님이 지각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는 말이 있다 )
당시 대선에서 안철수씨는 미래 추진 기획단을 설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발표를 하고 또 기획실장을 이명박 정부에서 일한 이태규씨로 내정했다고 신문에 발표하였다. (내일 신문)

2012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서 이후 제안자는 이를 인용하여 안철수씨를 미래추진기획단장으로 하고 기획실장은 이태규씨로 하여 식품안전의 국정 어젠다를 계속 추진토록 식약청 여론광장에 제안자로서 글을 몇차례 올린 바가 있는데
대통령 직속에 둘 미래 추진기획단장과 기획실장을 제안자가 지명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안자가 침범한 것이지만
그러나 안철수씨가 대선전에서 내어 놓은 제안을 제안자가 박근혜 정부에서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안철수씨, 이태규씨의 지명에는 무리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지금에서는 부질없는 말이지만 만일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안철수씨와 연정이 쉽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했다면 국정은 순조로왔을 것이다. 한국의 정치로 태어난 대통령은 연정이 되지를 않는 것이 문제이다. 김대중 정부는 연정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을 박지원씨로 임명한 것은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 제안자의 직권면직이 그것인데 제안서의 추진과정에서 일을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연정을 않고 있다. 그리하면 일할 정부조직(지방과 중앙 모두)에서는 대선의 상대(경쟁자)였던 문재인씨와 안철수씨 즉 문씨와 안씨가 정부의 중요 조직에서 배제되고 말 것이다. 남녀의 선택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어려움이 다소 있을 듯하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다소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직 공직자였던 제안자는 외부에서 투입되는 역대 대통령이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원만히 국정 수행을 하시도록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전자 게시판을 통해서 이를 공개하였다. 또 식품전문가들이 외부에 있었으므로 이들이 미리 각오를 하고 임용되어 일(식품안전 업무 수행)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였다.
대통령를 염두에 두고 있는 안철수씨가 신당을 창당하지 않고 양당에도 입당하지 않는 것은 그 중요 원인이 상기에 있다고 보여 진다. 득실은 따져 보아야 겠지만
그러나 제안과 관련 된 추진방향은 공개되었으므로 아무나가 대통령이나 기관장이 되어도 이 일은 할 수 있는 일이다. 의지가 있으면 말이다. 제안과 관련하여서는 계획서까지 수립이 되었는데 추진자(대통령)가 일꾼을 받아서 기획하여 실행을 못한다면 그것은 엄살에 불과하다.

내년에 시도의 기관장 선거(단체장 선거) 가 있다.
시중에는 “ 꽃보다 할매 ”, “ 꽃보다 할배 ” 라는 말이 돈다. 즉 의지가 있으면 기관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 누구가 말한 “ 영혼이 있는 승리라” 라는 말과도 다르지 않다.
사후 (事後) 약방문 이어서는 안된다. 약사(藥死 ) 여래불 !
그러나 식품안전, 예방행정을 제안서에서 제안한 제안자가 이미 약장수가 되어 있다. 그리고 비슷하지만 “ 21세기, 상갓집 개 ” 가 되어가고 있다



2013, 9. 14일, 토요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