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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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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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광주광역시청 포함 16곳 시도지사 (부산시 제외)

제 목 : 산하 시군구청 제안서 복사 배부 요청 (2)


제안서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한국전통식품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 더 많을 지도 모른다.
전북 순창군청이 그러하고 전남 신안군청이 그러하다.
그리하자면 제안서를 복사해서 시군구청에 내려 보내어 관련 공무원들이 읽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안자는 제안서를 행정자료실에 비치하기를 권한다. 제안청에서도 그리했다.
시군구청에서 제안서를 행정 자료실에 두고서
필요한 부분은 관련 공무원들이 복사해서 사용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식품과 시중의 식품은 모두 합법적인 식품이므로
구군청의 식품위생계에서는 이전처럼 식품을 단속해서 과도기의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전의 감독체제로서는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으므로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다.

식품은 규제의 강화이다. 규제란 용어는 이전의 행정 통제와 유사한 용어이지만 규제가 행정 통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통제가 되므로 김대중 정부 시기에 널리 사용된 용어이다.
즉 민간인들(또는 업체)에게 넘어간 정화조 청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재활용 쓰레기 수거 등이 그것인데
이것은 규제의 행위 주체자가 행정공무원들이 아닌 민간업자,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는 가정의 여성들 스스로에게 통제 행위가 넘어간 것이지만 역시 규제인 것이다.

제안자의 제안서 제출은 이후 식품안전기금을 국민임대주택사업으로 투자하여 그 수익으로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운영키로 되어 있다. 이를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했으므로 객관적인 사실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정부 제안 추진 내용 파일의 첫번째 맨 앞에 제안 건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
이 국민임대주택 사업도 현재 중단이 되어 있다.
각 시도지사는 시군구청과 함께 정부제안 추진 내용을 계속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청에 보관하고 있는 제안서를 복사하여
산하 시군구청에 보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부산시 산하 16곳 구군청은 기히 제안자가 배부)


참고
파일 1. 건의 (2001. 8. 22일, 김대중 대통령 )
파일 2. 논문 안내문 배부 및 신청 현황 보고 (2002. 2. 18일, 김대중 대통령)


2014. 6. 30(월)

등록 : 파일 등록이 가능한 시도청 자유 게시판 또는 유사 게시판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 ※ )

광주광역시청 > 시민 게시판 외
경남도청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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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현황


정부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의 송부는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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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일자 : 1999년 10월 29일 - 김대중 정부 )


* 부산광역시 안상영 (제안처) : 부산금정우체국 발송 (제안서 3권)
- 1999년 1020일자 - 등기번호 6093104-210665. (배달증명 청구, 수령 : 1022, 부산시청, 김미옥 )

* 허 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부산금정우체국 발송 (제안서 3권)
- 1999년 1020일자 - 등기번호, 226279 (배달증명 청구, 수령 : 1022, 식약청, 박수환 수령 )

*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 부산금정우체국 발송 (제안서 3권)
- 1999년 1020일자 - 등기번호, 210669 (배달 증명 청구, 수령 : 행자부 총무과, 박용찬 수령 )



* 한국 국회 : 국회의장 이만섭 : 2000년 6월 7일 - 등기번호 04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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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1권씩, 각시도지사 제출 - 2000. 323 일자 발송 )

1. 송부일자 및 방법

0. 일자 : 2000년 3월 23일,

0. 송부방법 : 등기, 시도지사님 친전

0. 발신 우체국 : 부산 금정 우체국



2. 수신처 (부산광역시 제외 15 곳) - 등기번호

- 강원도 : 김진선 : 043020

- 경기도 : 임창열 : 043019

- 경상남도 : 김혁규 : 043036

- 경상북도 : 이의근 : 043035

- 광주시장 : 고재유 : 020746

- 대구시장 : 문희갑 : 020744

- 대전시장 : 홍선기 : 020747

- 서울시장 : 고 건 : 020745

- 울산시장 : 심완구 : 043023

- 인천시장 : 최기선 : 020748

- 전라남도 : 허경만 : 043034

- 전라북도 : 유종근 : 043038

- 제주도 : 우근민 : 043037

- 충청북도 : 이원종 : 043021

- 충청남도 : 심대평 : 043022

* 등기요금 : 총 40,000 원 (15곳 시도지사 친전)


- 2011. 921(수),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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