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변경절차

공약 변경 현황

• 2022

  2022년 공약조정내역(40건)

  • 변경절차
    1. 1

       [공약추진부서]

       공약변경요구(2022.6월)

    2. 2

       [공약이행평가단]

       변경 안건 검토(2022.8월~10월)

    3. 3

       [공약이행평가단]

       공약변경 심의 및 최종승인(2022. 12. 2.)

  • 변경내용(공약통합 9건, 공약명 조정 28건, 추진불가 1건, 공약제외 2건)

    변경내용을 관리번호, 현재 공약명, 변경내용(변경사항, 당초 공약), 변경사유로 나누어 정리한 표

    관리번호	현재 공약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사항	당초 공약
    1-1	송도관리 전담조직 확대 및 송도지역 이전	공약통합	①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송도동 전담 민간 부구청장제 신설 ② 송도 행정청사 송도동에 별도 건립	지방자치법 123조에 의거(자치구의 부구청장은 1인 규정)부구청장제 신설은 불가. 청사 건립은 중장기 사업사항으로 단기적으로 송도동 전담 업무 확대를 통한 송도관리단 기능 강화
    1-7	능력 위주 인사로 공직문화 쇄신	공약통합	① 능력 위주 인사로 공직문화 쇄신 ② 청렴한 조직 문화 정립	능력위주의 인사를 통해 공직 조직문화 변화에 대한 의미 중복으로 공약명 통합
    1-8	원스톱 민원서비스 확대 운영	공약통합	생활밀착형 민원 서류 온라인 서비스 확대 신속한 원스톱 바로처리 민원서비스 제도 확대	공약내용의 변경 없이 효율적인 공약관리를 위해 공약명을 간결하게 통합
    2-5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활기찬 ‘개방형 경로당’ 조성	공약통합	어르신 '뉴시니어 파이팅 프로젝트' 실시 노인정을 시니어 카페로 조성하여 일하는 활기찬 노인상 구현	공약내용의 변경 없이 효율적인 공약관리를 위해 공약명을 간결하게 통합
    2-22	반려동물 전담 조직 신설 및 동물 보호 · 복지사업 추진	공약통합	① 반려동물 전담부서 ‘반려동물 동행’팀 신설 ② 반려동물 보호와 반려인 교육센터 설립 ③ 반려동물 치료수가제 도입하여 치료비 경감 추진 ④ 반려견 놀이터 및 쉼터 확대	기존 공약이 관내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이라는 범주에 포함되므로 통합하여 추진
    3-1	K-컬쳐 월드 조성	공약통합	① K-팝 메카 '송도 K-아레나' 건립 ② 음악예술연출 '송도 K-분수' 설치	K-아레나와 K-분수 공약사업을 모두 반영하여 포괄적인 공약명 조정
    5-7	청년 주거 및 생활지원 확대	공약통합	① 청년, 신혼부부 주거 및 생활 지원 확대 ·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이자 지원 ② 1억원 만들기 청년도약계좌 시행	현실성 있는 공약 추진 및 실행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고자 하며, 국정시책 청년도약 계좌 만기금액 변경에 따른 ‘1억원 만들기’ 삭제 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청년의 주거와 생활 지원을 통합추진
    6-16	도심 주택가 및 먹자거리 상권 주차공간 확대	공약통합	① 원도심 주택가 주차장 지속적 확충 ② 먹자거리 상권 주차공간 확대	원도심 내 먹자거리 및 주택 밀집지역이 동일 주차생활권으로 통합추진
    6-29	제2경인선 청학역에서 노량진까지 추진	공약통합	① 제2경인선 청학역에서 노량진까지 추진 ② 청학-광명-노량진, 수도권 전철 제2경인선 청학역 조기 착공 추진	동일한 제2경인선 건설에 관한 사항으로 어느 하나의 공약추진 시 동시 추진
    1-9	연수 소방서 유치	공약명 조정	연수 경찰서 신설	사업주체는 인천경찰청으로 연수구는 지원 및 협조 역할
    1-10	연수 소방서 유치	공약명 조정	연수 소방서 건립	사업주체(건립)는 市 소방본부로 연수구는 지원 및 협조 역할
    1-11	연수구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빅데이터 전담조직 운영	공약명 조정	연수 스마트 빅데이터 운영센터 설치 스마트 기술, 서비스 활성화 모델 구축	센터설치에 따른 막대한 예산소요, 별도 기관의 개인정보 취급 시 문제점 발생에 따라 효율적으로 직영 운영 변경 (소제목 세부실행 계획 반영)
    2-3	제대군인 취업, 복학 준비를 위한 사회복귀금 지원	공약명 조정	제대군인 취업, 복학 준비를 위한 사회복귀금 100만원 지원	국가 공약추진 방향 연계
    2-11	연수구 산후조리원 이용 공공성 강화(이용료 지원)	공약명 조정	연수구 공공산후조리원 (연수모자건강센터) 설치	소요예산 약68억원으로 구재정 부담 예상 산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가장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채택
    2-12	다함께돌봄센터 지역별 확대 운영	공약명 조정	엄마품 돌봄교실 각 지역별 거점 확대 운영	‘엄마품 돌봄교실’을 국정시책에 따른 정식 명칭 ‘다함께돌봄센터’ 로 변경
    2-16	아동학대 예방 활동 및 교육 강화	공약명 조정	어린이가 안전한 행복한 연수 만들기	포괄적인 당초 공약내용을 공약실천계획서상 사업 내용 구페화
    2-18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구현	공약명 조정	인천 제2의료원 유치	제2의료원 설립 후보지 위치보다는 주민에게 익숙하고 가까운 위치의 기존 의료 시설 강화함으로써 주민 수혜도는 변동 없음
    2-2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실시	공약명 조정	코로나19 학생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실시	코로나19외에 포괄적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코로나19’ 삭제
    3-5	연수문화예술회관의 근린문화시설 추진	공약명 조정	연수문화예술회관을 복합문화체육시설로 변경 추진	주민수요 및 예산여건 반영에 따른 설계변경
    3-6	동춘묘역 인천시 지정문화재 해제 요구	공약명 조정	동춘묘역 인천시 지정문화재 해제	사업 권한에 따라 사업주체(해제)는 市로 연수구는 해제 요청 역할
    3-7	옛 수인선 송도역 복원공사 착공	공약명 조정	옛 수인선 송도역 복원공사 조기 착공	송도역세권개발계획 공사 중지 및 시행자 재지정에 따라 임기내 착공으로 조정 필요
    3-8	청량근린공원(외국인묘지 이전부지) 녹청자 체험관 등 복합문화시설 도입 추진	공약명 조정	외국인 묘지 부지에 주차장과 녹청자 체험관(가마터 재현) 건립	공약사항 시행 위치를 구체적 명시 녹청자체험관이 복합문화시설로 설치됨에 따라 포괄적인 개념으로 공약명 조정
    3-9	선학동 스포츠시설 조성	공약명 조정	실내체육관, 체육공원 구민야외운동장 등 스포츠타운 조성	구체적인 공약사업 위치 명시 실내체육관, 체육공원 구민야외운동장 등 시설사항은 세부계획에 반영 추진
    3-15	국내외 대학생과 연계한 관내 중고등학생 멘토링 실시	공약명 조정	국내외 유명대학교 학생과 중, 고등학생 멘토링을 통해 외국어 등 글로벌 학습력 향상	공약내용의 변경 없이 효율적인 공약 관리를 위해 간결하게 공약명 조정
    4-6	송도석산 랜드마크 설치	공약명 조정	송도석산 랜드마크 설치 및 시민공원 조성	송도 석산의 랜드마크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방안 모색 예정으로 포괄적으로 공약명 조정
    4-7	청학동 쉼터 정비	공약명 조정	문학터널 주변 쉼터 조성	쉼터 정비를 위한 지역이 문학터널주변 외 청학동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변경
    4-11	도심 속 텃밭 어반가든 교육 확대	공약명 조정	도심 속 텃밭 농장 확대	단순 농장 확대보다 사업의 효율성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따라 어반가든 문화 교육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변경 추진 예정
    4-12	송도그레이수소 연료전지발전소 현안 해소	공약명 조정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반대	공약 내용에 연수구 내 현안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 공약명 조정
    5-5	청년들에게 창업, 창의공간 조성	공약명 조정	청년들에게 창업, 창의공간 제공	공약내용의 변경 없이 ‘제공’을 ‘조성’으로 변경
    5-6	민ㆍ관 협업기반 청년고용 모델 구축	공약명 조정	상생형 일자리 신규발굴을 위한 전달체계 확충	청년 일자리 신규발굴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기 위해 공약명 조정
    6-2	승기하수처리장 지하화 조기착공	공약명 조정	승기하수처리장 지하화 및 지상 식물원 건립, 공원 조성	지하화 사업의 선행이 필수요건으로 임기내 착공 목표조정
    6-4	옥련동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이전	공약명 조정	옥련동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이전	‘매매단지’를 ‘수출단지’로 명칭 수정
    6-9	송도역 복합환승시설 적기완공	공약명 조정	송도역 복합환승센터 적기완공	환승ㆍ주차 기능 등의 복합환승시설 도입에 따른 공약명 조정
    6-14	연수동 주택가 보안등 개선 및 확충	공약명 조정	연수동 주택가 가로등 개선 및 확충	해당 사업위치(함박로 및 함박안로)는 주택가 골목길로 가로등이 아닌 보안등 설치 지역이므로 사업 내용과 부합하도록 공약명 조정
    6-15	연수동 중심상가 간판개선사업 추진	공약명 조정	연수동 중심상가 간판 등 환경개선	구체적인 공약사업 내용 명시를 위해 공약명 조정
    6-18	송도 6·8공구 개발계획(안) 주민 의견 반영하여 정상화 추진	공약명 조정	졸속 심의된 6·8공구 개발계획안 주민 의견 반영하여 정상화 추진	공약내용의 변경 없이 효율적인 공약이행를위해 간결하게 공약명 조정
    6-22	제2순환고속도로 송도~안산 조기착공	공약명 조정	제2순환고속도로 송도~안산 지하화	지하화 추진은 주민 및 생태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이긴 하나,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채택되기 어려움. 따라서 조기착공으로 변경 추진하여 공약 실현 가능성 제고
    -	-	추진불가	학교전담 경찰관(스쿨폴리스) 확대	경찰정원 조정 승인은 행안부 소관이며, 새정부 정책방향이 공무원 정원 동결로 발표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불가
    -	-	공약제외	연세대 내 양자컴퓨팅센터 구축 지원	연세대와 IBM간의 구축 계약 체결 완료(2022.7.15.)하였으며 경제청에서 운영비 재정 지원 협약 체결함에 따라 일반 시책으로 관리
    -	-	공약제외	동서간철도(경강선 포함) 송도역 출발 추진	현재 송도역을 출발하는 수인선은 개통(송도~월곶)되어 운행중이며 공사구간은 월곶~판교로 연수구 지역 벗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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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23년 공약조정내역(2건)

  • 변경절차
    1. 1

       [공약추진부서]

       공약변경요구(2023.상반기)

    2. 2

       [공약이행평가단]

       분과별 변경 안건 검토 (2023.7.13)

    3. 3

       [공약이행평가단]

       공약변경 심의 및 최종승인(2023. 9. 14.)

  • 변경내용(공약실천계획 변경 2건) 결과보기

    변경내용을 관리번호, 현재 공약명, 변경내용, 변경사유로 나누어 정리한 표

    관리번호	현재 공약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11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공약명 연수구 산후조리원 이용 공공성 강화 → 연수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총사업비 3,675백만원 → 3,600백만원 지원액 산모1인당 50만원 → 산모1인당 50만원 이내	산후조리원 이용 유무와 관계없이 출산한 여성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자 하며, 실비정산 지원으로 산모가 이용한 산후조리 관련 비용의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으로 사업내용을 조정함. 임산부 수를 최근 2022년 등록자 수로 현행화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함.
    3-5	연수체육센터 건립 (연수문화예술회관 대체사업)	공약명 연수문화예술회관의 근린문화시설 추진 → 연수체육센터 건립 사업기간 2019.7월~2026.6월 → 2023.7월~2026.4월 사업내용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 연수체육센터 건립 총사업비 49,847백만원 → 19,026백만원	연수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결과 공약사항 이행이 불가하여 대체사업인 연수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공약사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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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024년 공약조정내역(6건)

  • 변경절차
    1. 1

       [공약추진부서]

       공약변경요구(2024.1분기)

    2. 2

       [공약이행평가단]

       현장 방문 검토(2024.3.14)

    3. 3

       [구정혁신자문회의]

       공약변경 사전컨설팅(2024. 5. 16.)

    4. 4

       [공약이행평가단]

       공약변경 심의 및 최종승인(2024. 7. 18.)

  • 변경내용(공약실천계획 변경 6건) 결과보기

    변경내용을 관리번호, 현재 공약명, 변경내용, 변경사유로 나누어 정리한 표

    관리번호	현재 공약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9	송도경찰서 유치	공약명 : 송도 내 치안시설 유치 사업내용 : 송도국제도시 내 지구대, 경찰서 등 치안망 강화를 위한 시설 유치 ‘24) 경관심의 상정 및 기본설계 완료 ’25) 지구대 공사 착공 ‘26) 송도지구대 유치	기존 공약 목적과 부합하며, 구민이 실질적으로 치안망 강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구대를 포함한 치안시설로 공약 대상 범위 확대
    2-9	출산지원금 1천만원 지급	공약명 : 천사(1040)지원금 지급 총사업비 : 61,004백만원 → 14,929백만원 사업내용 : 2023. 1. 1.이후 출생아에게 1~7세(7년간) 연120만원 지급 0세(첫만남이용권 200만원) 1~7세(천사지원금 840만원) ※ 합계 : 1,040만원	시 공약사항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 출생정책 1억+ I dream 발표에 따라 사업계획 및 공약명 변경
    3-6	동춘묘역 인천시 지정문화재 해제 요구	공약명 : 동춘묘역 관련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사업내용 시 문화재보호 조례개정_’24.2.23. (녹지지역 500m→300m)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용역(동춘묘역 문화재규제 제로화 추진)	2022. 12월 인천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영일정씨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유지 결정됨에 따라 인천시 공약사항에 맞춰 춘묘역 관련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으로 공약명을 변경
    3-9	선학동 스포츠시설 조성	공약명 : 선학동 생활체육 공간 조성 사업내용 선학동 149-1번지 ->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선학동216-3번지 -> 공원 중앙잔디광장 활용 다목적 생활체육 활동 공간 조성 주관부서 : 체육청소년과->공원녹지과	별빛공원2단계 사업 중 국토교통부 협의 결과 체육시설은 설치가 불가하여 해당 지역의 추진사업 변경 해당지역은 그린벨트지역으로 선학동 주변 체육시설 등을 고려하여 기존 스포츠만을 위한 다목적 운동장 조성에서 중앙잔디광장을 활용한 공간(공원서비스)조성
    3-12	학교신설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 및 원거리 배정문제 해결과 특목중·고 수요 대응	공약명 : 송도국제도시 학교신설 요구에 따른 수요 대응 이행 확인지표 : 송도동 학교 신설 확정	송도동은 현재 특목중·고에 대한 수요보다 일반 학교 수의 절대적 부족에 따른 해결 요구가 높아 예술학교 부지를 일반학교(해양4중, 해양3고) 신설로 변경 필요 학교설립은 최소 5년 이상이 걸리는 중장기계획으로 단계별 성과 반영 필요
    6-3	동춘동 시내버스 차고지 조기 이전	공약명 : 동춘동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 지원	관련 업무 권한은 市에 있어 직접 수행이 불가하고, 이에 따른 의견제시 및 업무협조 등 지원 사무가 적합함.

    좌우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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