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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안내 등 협조 요청(의료기관용)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2015년 12월 23일에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요양병원의 입원대상 환자 제한규정 개선

○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기간 연장

○ 진단서 등 서식 개정

- 계도기간 : 2016년 2월 29일까지

- 협조사항

․ 계도기간 중 빠른 시일내 개정서식을 전산시스템 등에 반영하도록 협조

․ 다만, 환자 등이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진단서에 입·퇴원 연월일을 기재해 줄 것을 요청 하는

경우 개정 전 진단서 서식에 수기로 입·퇴원 연월을 추가 기재하여 발급(이 경우 원 본대조필

을 찍어 발급)하는 등 계도기간 중에 환자 등에게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