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관련 법령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장소 기준 강화>

1) 동물판매업(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동물판매업으로 한정)

2) 동물장묘업

3) 동물위탁관리업

4) 동물미용업

5) 동물운송업

· 동물보호법 제8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6조(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등)

<무허가·무등록 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

-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등록제 → 허가제로 전환

-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강화

(무허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무등록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지속 시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 등 조치 가능

· 동물보호법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의 동물등록신청 필수>

-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등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

· 동물보호법 제79조(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 신고>

-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취급 한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의 거래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지자체 신고

· 동물보호법 제80조(거래내역의 신고)